2025. 5. 19. 12:37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지 판사는 "그런 데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덧붙이며 본인의 생활 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의혹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입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 시작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저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 판사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단호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현재의 사회적 환경을 언급하였습니다.
지 판사는 자신의 평소 생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하며, 향락성 접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대한 외부 자극과 공격이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앞으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의혹 제기 배경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 판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룸살롱에서의 접대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는 이 자리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15일 입장을 내고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이에 따라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다시 내놓으며 감사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조사 및 고발 경과
025년 5월 16일, 시민단체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내용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건의 실체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 판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 상태입니다.
FAQ
Q1. 지귀연 판사는 의혹을 어떻게 부인하였나요?
A1.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Q2. 평소 생활과 관련하여 어떤 언급을 하였나요?
A2.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3. 국회에서는 누가 의혹을 제기하였나요?
A3.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Q4.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A4. 5월 16일,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5. 서울중앙지법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A5.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며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6. 고발을 진행한 단체는 어디인가요?
A6.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입니다.
Q7. 어떤 혐의로 고발되었나요?
A7.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Q8. 지 판사가 맡은 재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A8.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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