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9. 15:40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더불어민주당은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전격 공개하였습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관련 업소 출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국민에게 공개하였으며, 그 배경과 함께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업소의 정보, 지 판사의 모습, 그리고 의혹을 부인하는 판사의 발언이 나란히 언급되었습니다.
민주당, 지귀연 판사 사진 공개 배경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지 판사가 접대 의혹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가 해당 업소에 직접 출입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정말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나"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과 업소 인테리어 및 소품의 일치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업소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며, 여성 종업원이 각 룸과 테이블마다 동석하는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노 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가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지귀연 판사의 공개적인 부인을 반박하기 위해 사진 공개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법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어떻게 내란 혐의를 재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하며 지 판사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하였습니다.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전면 부인
같은 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앞두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지 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재판부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끝으로 “재판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법부 감찰과 공수처 고발 가능성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사법부의 자정 노력에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판사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개를 통해 사법부가 지귀연 판사의 개인적 비위 의혹을 덮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법부 내부 감찰 역시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지 판사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FAQ
Q1. 지귀연 판사는 어떤 사건을 맡고 있나요?
A1.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Q2.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A2.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 출입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장소의 인테리어와 소품이 일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Q3. 지귀연 판사는 접대를 인정했나요?
A3. 지 판사는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은 적 없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Q4. 민주당은 왜 사진을 공개했나요?
A4. 민주당은 지 판사의 의혹 부인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진을 공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Q5. 민주당의 추가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요?
A5. 민주당은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6. 사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6.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7. 민주당의 주장 중 핵심은 무엇인가요?
A7. 민주당은 지 판사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내란 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8. 지 판사의 발언 요지는 무엇인가요?
A8. 지 판사는 자신이 평소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며 지낸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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