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윤석열·김건희·채상병 의혹 본격 수사 돌입

📋 목차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각 특검법 주요 수사 대상기타 국무회의 의결 안건 및 정치권 반응FAQ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6월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 의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목차관저에 설치된 수영장 및 설치 시점수돗물 사용량 급증과 법적 쟁점윤석열 대통령실 해명과 추가 의혹FAQ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이후,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관저 이전 공사 예산이 부족하여 행정안전부 예비비까지 사용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사적 용도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앞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나랏돈으로 수백만 원짜리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횡령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가진 후 공개된 사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목차논란이 된 사진 촬영 경위공직 기강과 유튜브 활동 논란퇴사 브이로그 영상과 내부 반응FAQ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20대 여직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퇴사 관련 브이로그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전속 사진사로 활동했던 신모 전 행정요원으로, 과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진을 촬영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신 전 행정요원은 사진학을 전공한 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여, 대통령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신 전 행정요원이 대학 졸업반 즈음에 첫 직장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으며, 김건희 여사의 전속 사진사로 배치된 후 '김건희..

📋 목차채상병 특검법 통과내란 특검법 통과김건희 특검법 통과FAQ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 법안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검법 통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채상병 특검법 통과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를 포함한 고위 당국..

📋 목차한동훈, 친윤계 강하게 비판당권 거래 주장 관련 경과이동훈 단장의 폭로 내용FAQ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월 2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이 주장한 '당권 거래' 폭로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친윤계 인사들이 국민의힘 당권을 타 정당에 넘기려 했다는 주장을 두고, 이를 "당을 팔아먹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한 친윤계의 공식 해명이나 반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을 "친윤구태 청산의 혁신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한동훈, 친윤계 강하게 비판한동훈 전 대표는 5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후보 측이 주..

📋 목차서울고검, 도이치 의혹 재수사 착수압수수색 통한 김건희 휴대전화 확보관련 의혹들에 대한 추가 수사 상황FAQ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첫 압수수색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이전에도 수사된 적은 있었으나, 당시에는 강제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가 직접적으로 확보되면서 수사 방향이 변화된 상황입니다.서울고검, 도이치 의혹 재수사 착수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진 뒤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