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 신설 추진…민주당 '검찰개혁 이번에 완수한다'

📋 목차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각 법안 주요 내용검찰개혁 추진 일정FAQ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을,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

📋 목차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배경검찰 경력과 주요 수사 이력대통령실 입장 및 법조계 평가FAQ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오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26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특수통’ 출신입니다. 오 민정수석은 1960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임관 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 특수수사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청주지검장과 대구지검장도 지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배경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