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14:56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은 총 15명의 기자 질문에 참모의 도움 없이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국정 운영과 협치
Q1. 취임 후 30일간의 소회와 협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수위 없이 출발해 혼선도 있었지만, 주식시장 반등 같은 긍정적 신호가 있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비판은 알고 있으나, 통합 국정 운영을 위해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의 인물을 기용하였습니다.
직업공무원은 지휘자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며, 야당과의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비공식 접촉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Q2. 제왕적 대통령제와 여대야소 국회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대야소는 국민의 선택이며, 국정 운영도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감시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으며,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 등 제도적 견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균형 발전
Q3. 주 4.5일제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시간 단축은 국제적 흐름이며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12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만의 혜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충청, 호남, TK 등 5개 권역을 중심축으로 하고,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가중치 기반의 정책 배분 체계를 제안한 바 있으며, 거점 대학, 기업 유치,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Q5.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공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우주항공청 문제도 감정이 아닌 논리로 접근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제도 개선
Q6. 검찰개혁 추진 시점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기소 중심 수사, 사건 조작 같은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시대적 과제이며, 과거보다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졌습니다. 추석 전까지 제도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7.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 조치입니다. 직업공무원은 지휘자에 따라 움직이므로, 성향보다는 공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사하였습니다.”
경제·부동산 정책
Q8. 민생지원금과 추경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거 경기도 재난지원금처럼 민생지원금도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분명합니다. 경제는 심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원금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Q9.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신도시 건설 외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기존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속도도 높이겠습니다. 공급은 신규 택지 외에도 기존 부지 재활용,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략
Q10. 대북정책 구상과 한반도 평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접경지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해 긴장을 낮추고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북 방송 중단에 빠르게 반응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군사적 대결보다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며,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Q11.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안 요소가 많고 발언 하나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7월 8일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12. 일본과의 외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 실용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원칙과 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셔틀외교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실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Q13. 의정 갈등, 특히 의료계 불신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의료계의 불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현재 일부 복귀 조짐이 있으며, 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Q14.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과거 공약이었던 만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Q15. 정상회담 계획과 대통령의 휴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미·한일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자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휴가는 이번에는 꼭 다녀올 생각이며, 전당대회 일정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안정되면 공직자도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AQ
Q1.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어디서 열렸나요?
A1.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Q2. 기자회견은 얼마 동안 진행되었습니까?
A2.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Q3. 대통령은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습니까?
A3. 참모의 도움 없이 직접 각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Q4.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분야는 무엇입니까?
A4. 민생, 검찰개혁, 외교안보, 균형발전 등 전방위적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Q5.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자 수는 몇 명입니까?
A5. 총 15명의 기자가 질문하였습니다.
Q6. 한미 관세 협상 기한은 언제입니까?
A6. 2025년 7월 8일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7. 차별금지법 관련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A7.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회 논의가 우선입니다.
Q8.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기준은 무엇입니까?
A8. 공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감정 아닌 논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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