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 신설 추진…민주당 '검찰개혁 이번에 완수한다'

📋 목차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각 법안 주요 내용검찰개혁 추진 일정FAQ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을,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

📋 목차의혹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입장국회 청문회와 의혹 제기 배경감사관실 조사 및 고발 경과FAQ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2025년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시작하며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지 판사는 "그런 데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고 말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덧붙이며 본인의 생활 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의혹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입장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 시작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저 개인에 대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