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1. 15:47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을,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권한 분산과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을 예로 들며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제거용 수사",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검찰의 본연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법안 주요 내용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포함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며,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실현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하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의원들은 이번 법안 발의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추진 일정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3개월 이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다양한 관련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의향도 함께 말하였습니다.
그는 "저희 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할 것이며, 가능한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다음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좀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 추진을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Q
Q1. 검찰청은 폐지됩니까?
A1.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Q2. 공소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2.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며 기소 업무를 담당합니다.
Q3.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A3.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담당하게 됩니다.
Q4. 국가수사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A4.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 조정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합니다.
Q5. 이번 법안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5. 김용민 의원은 3개월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6. 검찰개혁 법안은 몇 개 발의됩니까?
A6.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입니다.
Q7. 발의한 의원들은 누구입니까?
A7.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입니다.
Q8. 이번 개혁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8. 검찰의 권한 분산,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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