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0. 15:16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6월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 의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됩니다. 이후 법에 따라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진행됩니다.
이번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향후 수사 개시까지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특검법은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특검법 주요 수사 대상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과 관련된 11개의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도 포함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별도의 속도 조절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타 국무회의 의결 안건 및 정치권 반응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되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FAQ
Q1.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어떤 법안인가요?
A1.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입니다.
Q2.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A2.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입니다.
Q3. 내란 특검법에서 수사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총 11개 범죄 의혹입니다.
Q4.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A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입니다.
Q5. 특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5.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며, 그 이후 시행됩니다.
Q6. 특검 추천은 누가 진행하나요?
A6.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특검 추천이 진행됩니다.
Q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7.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되며, 지난달 26일 소속 검사 3명은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Q8. 민주당 측 반응은 무엇인가요?
A8. 박찬대 원내대표는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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