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1. 01:19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일 오후,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으며,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실체 규명을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 시점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백해룡 경정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합동수사팀 출범 발표
10일 오후 5시경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수사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 규명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사팀장은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윤국권 부장검사가 맡았습니다. 수사팀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번 사건을 해외 마약 밀수 조직과 세관 직원 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구명 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대검은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을 계기로 공항 및 항만의 마약 단속 시스템을 비롯하여, 검찰, 경찰, 해경청, 관세청 등 마약 단속 및 수사 협력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반응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특검법 제2조 수사 대상 항목에는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명시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지금까지 사건에 침묵하다가 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합동수사팀을 출범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는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주체 중 하나"라며 "수사 대상인 검찰이 특검 구성 전에 이러한 돌출 행동을 벌이는 것은 사건 축소, 은폐 및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출범 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으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의 수사 외압에 한정되어 있다"며 "합동수사팀은 외압을 포함하여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이후 은폐까지 전체를 다룰 예정으로 특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배경 및 경과
이번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7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2023년 9월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 경정은 마약 수사 브리핑을 앞두고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외압이 커졌으며, 사건을 덮고 수사를 방해한 주체 중 검찰도 포함된다고 백 경정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은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상설특검의 가동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상설특검 발족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대해 "빠르게 요청하고 임명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으며, 향후 상설특검이 발족한다면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Q
Q1. 검찰 합동수사팀은 언제 출범하였나요?
A1. 2025년 6월 10일 오후 5시경 대검찰청에서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Q2. 수사팀장은 누구입니까?
A2.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윤국권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Q3. 수사팀은 어디에 설치됩니까?
A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Q4. 수사 대상은 무엇입니까?
A4.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Q5. 김건희 특검법과 이번 수사팀 구성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A5.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합동수사팀은 외압뿐 아니라 전체 사건을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Q6.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A6.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 축소 및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7. 상설특검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A7.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상설특검 발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대통령은 신속한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Q8. 대검은 상설특검과 어떤 관계로 대응할 계획입니까?
A8. 상설특검이 발족하면 특검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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