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2)
-
검찰, 세관 마약 사건 외압 의혹 전격 수사 착수…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 수사팀 출범
📋 목차검찰 합동수사팀 출범 발표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반응사건 배경 및 경과FAQ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일 오후,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으며,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실체 규명을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 시점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백해룡 경정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검찰 합동수사팀 출범 발표10일 오후 5시경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2025.06.11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윤석열·김건희·채상병 의혹 본격 수사 돌입
📋 목차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각 특검법 주요 수사 대상기타 국무회의 의결 안건 및 정치권 반응FAQ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6월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 의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