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 |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내란 가담·증거인멸 우려”

📋 목차

•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 특검팀 주장과 제출 자료
• 이상민 전 장관 측 주장
• 향후 수사 방향 및 재판 계획
• FAQ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 40분간 진행된 심문기일 이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구속 요건 및 절차에 위반된 자료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기각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적부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후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의 필요성과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전 장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혐의

이번 청구는 구속 이후 피의자 측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진행한 절차로, 수사에 있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근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을 거쳐,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 사유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기존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특검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특검팀 주장과 제출 자료

특검주장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특검팀은 총 85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불법 계엄에 방조·가담하였으며, 경찰청과 소방청 등 행안부 산하 기관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 주장

이상민측주장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심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에 명시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으며, 도주 우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이라는 공직의 성격상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 및 재판 계획

일정

특검팀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인물

특검팀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 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현재 수사 대상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입니다.

FAQ

FAQ

Q1.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요?

A1.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Q2.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에 위반이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3. 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4. 특검은 어떤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나요?

A4. 특검은 85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Q5.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A5.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Q6. 위증 혐의는 어떤 발언에서 비롯되었나요?

A6.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내용이 위증 혐의로 연결됐습니다.

 

Q7. 다음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7. 특검은 구속 기간 내에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Q8.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나요?

A8.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도 내란 관련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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