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 8.15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정경심 조희연 최강욱 포함… 이화영 제외

📋 목차

•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조국 전 대표 사면 포함
•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 조희연 전 교육감 포함
• 최신원 전 회장 포함, 이화영 제외
• FAQ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02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심사위는 8월 7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에는 정치인, 교육계 인사, 기업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국최강욱조희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정성호 법무부장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8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광복절을 맞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각계 인사들의 형 확정 여부, 사면 필요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단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정치 관련 인물과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의 결정은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포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고, 2023년 12월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주요 사건으로, 사면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중 복역 기간이 8개월가량 경과한 상태입니다.

 

사면심사위는 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점과 형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판결로 실형은 면했지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형이 확정된 이후 정치 활동 또는 교육계 활동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 대상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 포함

조희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해직 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였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판결은 공직자 인사권 행사에 있어 법적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조 전 교육감은 법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신원 전 회장 포함, 이화영 제외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25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최 전 회장의 사면 포함 여부는 재계 전체의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FAQ

Q1. 사면심사위원회는 언제 회의를 열었나요?

A1. 2025년 8월 7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Q2. 조국 전 대표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2.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Q3. 최강욱 전 의원은 어떤 사건으로 처벌받았나요?

A3.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4. 정경심 전 교수의 형은 어떻게 확정되었나요?

A4. 아들의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Q5. 조희연 전 교육감은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나요?

A5. 해직 교사 임용을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Q6. 최신원 전 회장은 어떤 혐의로 형을 받았나요?

A6. SK그룹 계열사에서 223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Q7.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7. 대북 송금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Q8. 특별사면은 언제 최종 발표되나요?

A8.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광복절인 8월 15일 전후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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