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힘 제명 촉구안 발의 | 박찬대, 국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 “내란 동조, 끝까지 간다”

📋 목차

•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
• ‘인간 방패’로 지목된 45명 명단
• 제명 절차 및 통과 가능성
• 박찬대 후보의 후속 계획
•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향후 전망
• FAQ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지목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는 이들 의원이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지만, 여야가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힘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 사건을 두고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다”고 규정하며, 당시 관저를 둘러싼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인간 방패'로 지목하였습니다.

 

박 후보는 이들이 공권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내란 동조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국회의 공식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질적인 논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의안 발의가 단순한 정치행위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 방패’로 지목된 45명 명단

박 후보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45명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저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들 의원을 “법과 헌법을 외면하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본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최고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목된 국민의힘 의원 명단

구분	이름
주요 당직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은희, 김정재
대통령실 출신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기타 의원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제명 절차 및 통과 가능성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전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본회의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난도 절차입니다.

 

현재 윤리특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결의안이 빠르게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구조상,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안건이 진척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논의 시점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그때와 본질은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양심적인 의원들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며, "국민의힘도 이 결의안을 계기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후보의 후속 계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결의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제명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실제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이 제명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산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에게 위헌 정당 대상 신청을 직접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결의안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와 법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저 박찬대, 끝까지 한다”는 그의 발언은 이 같은 의지를 표현한 문장입니다.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향후 전망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후보는 “국회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이 단순히 과거를 겨냥한 조치가 아닌, 향후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이들”이라며, 국민의힘 45명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 동조”라고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제명안 발의가 박 후보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헌법 수호와 책임 정치 실현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FAQ

Q1.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1. 결의안 자체는 정치적 의사표시이며,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윤리특위는 지금 가동 중인가요?

A2. 현재 여야가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질적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Q3.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나요?

A3. 박찬대 후보는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를 둘러싼 행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4. 국민의힘은 이 결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4.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관련된 일부 의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5. 실제 제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5.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Q6. 박찬대 후보는 왜 위헌정당심판을 언급했나요?

A6. 결의안이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심판을 법무부에 요청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Q7. 박 후보는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A7. 박 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며, 당내 강경 노선을 대표하는 인사 중 하나입니다.

 

Q8. 내란 특검과 이 사안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8. 내란 특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후보는 해당 사건이 내란 범죄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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