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압수수색 | 채상병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출국금지 상태 이종섭 임명’ 수사 착수

 

📋 목차

• 압수수색 진행 현황
• 이종섭 전 장관 임명 배경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 외교부 관련 조사 상황
•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조항
• FAQ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4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박행렬 전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경위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검팀은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또는 직무유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역할과 개입 수준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성재

압수수색 진행 현황

2025년 8월 4일 오전,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박행렬 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고 실제 출국에 이른 과정에서 불법 또는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 부처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임명 배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교부를 통해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고,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실제로 호주로 출국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같은 상황이 정상적인 인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또는 특정 부처나 인사의 개입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귀국 후 곧바로 사임한 점도 특검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부서로, 외교관 임명 등 국가 주요 인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검증을 수행합니다. 박행렬 전 단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될 당시 해당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박 전 단장이 출국금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묵인하거나 무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증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작동했는지, 고위층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수사 초점 중 하나입니다.

외교부 관련 조사 상황

특검팀은 7월 13일 외교부 인사기획관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외교관 여권 발급과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외교관 신분으로 출국한 정황은 특검의 주요 수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특검은 외교부가 출국금지 정보를 인지하고도 여권을 발급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 정보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대응 과정은 전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조항

순직해병특검법 제4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구체적 행위의 확인을 위한 조치로,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입니다.

 

특검은 향후 추가 소환 조사와 문서 분석을 통해 사건 전모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FAQ

Q1. 이종섭 전 장관은 왜 출국금지 상태였나요?

A1.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였으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Q2. 박성재 전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A2.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인사검증 총괄 부서인 인사정보관리단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Q3.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A3. 고위공직자에 대한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합니다.

 

Q4. 외교관 여권은 어떻게 발급되었나요?

A4. 특검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을 상대로 해당 절차와 승인 과정 등을 조사 중입니다.

 

Q5. 이종섭 전 장관은 실제로 출국했나요?

A5. 네,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출국하였습니다.

 

Q6. 현재 특검의 수사 초점은 무엇인가요?

A6. 출국금지 상태의 인사 임명,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의 위법 여부 등입니다.

 

Q7. 이 사건은 어디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A7.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 고위 관료 전반이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Q8. 이후 수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8. 관련자 소환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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