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 21:16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발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의 미착용은 체온 조절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며, 특검팀의 영장 집행 과정이 오히려 인권침해적이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
윤 전 대통령 측은 2일 SBS 보도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용실 내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 때문에 평소에도 간헐적으로 수의를 벗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치소 측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양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특검팀의 접근과 대응이 문제였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장관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목적 수의 미착용 설명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의 미착용 상태는 체포영장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소 수용 환경이 무덥고 통풍이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고 있어 자율신경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체온 조절 이상 증세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수의를 벗은 것은 구치소에서도 일정 부분 양해되던 행위이며,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왜곡하여 전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 체포영장 집행 시도 경위
김건희 특검팀은 8월 1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특검팀은 약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집행에 실패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가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후 정성호 장관은 국회에서 “수의를 일부러 벗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용자의 생활 공간으로 무단 진입했으며, 수의 미착용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변호인과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국회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수의를 벗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이 철수하자 다시 수의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의를 벗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을 불러왔고, 발언의 정확성과 의도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 및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성호 장관의 국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 국회 발언의 법적 보호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국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발언의 외부 확산과 파급력에 따라 별도 법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 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응은 단순 방어 차원이 아니라 사실 왜곡에 대한 정정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 장관의 반응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 여부에 따라 사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AQ
Q1.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통풍이 되지 않는 수용실 환경과 당뇨로 인한 체온 조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Q2. 특검팀은 체포 당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2.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3.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3. “수의를 벗었다가 특검이 나간 후 다시 입었다”고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Q4.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예고했나요?
A4.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5. 수의를 벗은 행위가 평소에도 있었나요?
A5.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소에도 간헐적으로 수의를 벗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6. 변호인 접견은 허용되었나요?
A6.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요청했지만 선임계 미접수로 거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7.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A7.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훼손 요소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8. 국회 발언은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A8.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으나, 외부 확산과 반복 인용 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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