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 | 이재명 법인세율 25% 로 올린다… ‘윤석열 감세’ 원상복구

📋 목차

•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법인세·주식세제 변경 사항
• AI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
•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기업 유도
• 금융·가계 세제 조정 및 향후 영향
• FAQ

이재명 정부는 7월 3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된 일부 감세 정책을 원위치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율 인상,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배당소득세 조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이 개편안은 증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포함한 세제안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이래 8년 만의 증세 성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법인세율의 상향 조정으로,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기존 24%에서 25%로 조정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도 강화됩니다.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기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바뀌며,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총 35조6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법인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세·주식세제 변경 사항

법인세율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1%포인트를 다시 인상하여 기존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모든 과표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로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근거도 신설됩니다.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한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0.5%에서 1%로 세율을 인상하는 고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AI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AI 기업은 연구개발(R&D)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해서는 15~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 지정되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반도체, 배터리, 백신 중심의 전략기술군에 AI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습니다. 이로 인해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 인센티브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기업 유도

정부는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식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장법인의 주주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조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최고세율은 45%에서 35%로 인하됩니다.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배당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유인책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여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뿐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가계 세제 조정 및 향후 영향

정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도 증가합니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인해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입 구조 개편이 종합적인 재정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AQ

Q1. 법인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과세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2. 종전에는 50억원 이상 보유자만 과세되었으나, 10억원 이상 보유자까지 확대됩니다.

 

Q3. AI 기업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연구개발 세액공제 30~50%, 투자세액공제 15~30%가 적용됩니다.

 

Q4. 배당소득세 인하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4.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주주들에게 분리과세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Q5. 감액배당은 어떤 경우 과세 대상이 되나요?

A5.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대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6. 금융·보험업계 교육세율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A6. 기존 0.5%에서 수익금 1조원 초과 시 1%로 인상됩니다.

 

Q7. 다자녀 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A7.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Q8. 전체 세수 증가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A8.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6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