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상고심 배당 |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

 

📋 목차

• 김혜경 여사 사건 개요
• 하급심 판결 내용
• 대법원 상고심 배당
• 주심 노경필 대법관 약력
• 기존 주요 판결과 성향
• FAQ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게 되었으며, 해당 재판은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진행되는 상고심입니다.

 

이번 배당은 향후 사건의 최종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대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김 여사의 유죄 확정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김혜경여사

김혜경 여사 사건 개요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선거를 앞두고 타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급심 판결 내용

2023년 1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해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김 여사 측 모두 항소하였으나, 지난 5월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배당

대법원은 2025년 8월 4일,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3부에 배당하였습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배당은 대법원 내부의 통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은 김 여사의 정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주심 노경필 대법관 약력

노경필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23기로 법관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2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대법관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에서도 유죄 취지 의견을 낸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형사법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에서 다수 의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존 주요 판결과 성향

노경필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낸 다수 의견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판결의 주심을 맡았으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건의 법률적 요건과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FAQ

Q1. 김혜경 여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Q2. 김 여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무엇이었나요?

A2.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Q3.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나요?

A3. 김 여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기 때문입니다.

 

Q4. 상고심은 어떤 재판부가 맡았나요?

A4. 대법원 제3부가 맡았으며,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입니다.

 

Q5. 노경필 대법관은 어떤 성향인가요?

A5.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주요 사건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6.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6.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7. 주심 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7. 사건 검토와 판결문 작성, 회의에서의 주요 입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Q8.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8.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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