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 통과... 핵심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임명동의제·편성위원회 의무화 등 담겨
📋 목차국회 과방위 통과 과정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확대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사장 임명 방식 및 감사 제도 변경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FAQ2025년 7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3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동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 방송3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서는 정치권 간 이견과 갈등도 발..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