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소송, 손자 사망 운전자 가족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판단
📋 목차법원 판단과 판결 내용양측 주장과 핵심 쟁점사건 진행 과정과 여론 반응FAQ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급발진 여부와 제조사 책임을 두고 2년 6개월 이상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승소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이 군의 가족이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조사의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