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3. 15:36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급발진 여부와 제조사 책임을 두고 2년 6개월 이상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승소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이 군의 가족이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조사의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조모(도현 군의 할머니)가 브레이크 페달을 가속 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며, 사고의 원인이 전자 시스템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현 군의 부친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과 판결 내용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주된 원인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아 제조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EDR(Event Data Recorder)의 기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기록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완전한 가속 상태('풀 액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 주장과 핵심 쟁점
도현 군의 가족은 사고 당시 차량이 약 30초간 급가속 상태를 유지했으며, 이와 같은 상태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 측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당시 상황과 음성기록, 차량 상태 등을 근거로 급발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KG모빌리티 측은 EDR 기록 및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조작 실수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기술적으로 ECU 소프트웨어 결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사고 당시 차량의 작동은 정상 범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과 여론 반응
본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 검증과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는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 실도로에서 주행 재연 시험이 시행되었고,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이뤄졌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검토한 뒤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단에 대해 가족 측은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강릉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운전자였던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급발진 사고의 법적·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FAQ
Q1. 이번 사고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1. 페달 오조작 여부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Q2. 법원은 어떤 근거로 제조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A2. 재판부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과 EDR 기록 등을 근거로 제조사의 결함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3. EDR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A3. EDR(Event Data Recorder)은 차량 충돌 전후의 속도, 브레이크, 가속 정보 등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Q4. 도현 군 가족 측은 어떤 증거를 제출했나요?
A4.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음성기록, 주행 재연 실험 결과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Q5. 제조사 측은 어떤 반론을 제기했나요?
A5. ECU 결함이 없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라는 점을 EDR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Q6.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6. 경찰은 기계적 결함이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결과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Q7.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계획이 있나요?
A7. 도현 군의 부친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향후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Q8. 사회적 여론은 어떠했나요?
A8. 여론은 급발진 가능성에 주목하며, 운전자였던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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