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문회 불출석 통보…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전원 불참

📋 목차

• 대법원의 불출석 입장
• 청문회에 소환된 증인 명단
• 파기환송심과 재판 일정 조정
• FAQ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는 전례 없는 절차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14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선고 관련자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청문회는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회가 증언을 요구한 첫 사례로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긴장감이 반영된 절차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조희대 불출석

대법원의 불출석 입장

대법원은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회가 요청한 청문회 증인 출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법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음을 알렸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총 16명의 대법원 소속 법관이 증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대법원의 판단에 관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부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공지를 통해 밝힌 불출석 사유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법부가 입법부 청문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문회에 소환된 증인 명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명단에는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실무를 담당했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관련 기록을 검토했던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 결과가 아니라 내부 검토 과정까지 청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전원 불출석 통보로 인해 청문회는 법관들의 출석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문회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심과 재판 일정 조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다시 심리 중입니다.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되었던 공판기일은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헌법 제24조 및 제116조를 근거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기일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5월 13일, 27일로 예정된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FAQ

Q1. 대법원 청문회는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A1. 국회는 대법원 청문회를 5월 14일로 예정하였습니다.

 

Q2. 대법원 청문회에 대법관들은 모두 출석하나요?

A2. 대법원은 해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Q3.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현재 상황은 무엇입니까?

A3.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며,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Q4. 공판기일은 언제로 연기되었습니까?

A4.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하였습니다.

 

Q5. 청문회 증인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A5.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해당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6.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6. 서울고법 형사3부는 해당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Q7. 대법원이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7.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법관의 청문회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8.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A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공판 일정을 6월 24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