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2. 18:36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정권교체 이후 출범하는 3대 특별검사(특검) 제도의 후보자 추천이 6월 12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 해병특검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내란특검 후보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김건희특검 후보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입니다. 채 해병특검 후보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교수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입니다.
이번 추천은 지난 10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특검법 국회 통과일인 5일 기준으로는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각 특검별로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을 지명하면 특검보 선발 등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에는 3일 이내에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후보자 현황
내란특검 후보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체제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27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특수·형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였고 해경정장 기소를 강행하여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좌천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장을 역임하였고 감사위원으로 취임한 뒤 정권교체 후 감사 업무에서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과 정면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최재해 원장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에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났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 후 외부 공모를 통해 검찰에 합류하였습니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고발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 판사사찰 의혹 등을 감찰하였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속적으로 대립하였습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특검 후보자 현황
김건희특검 후보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입니다.
민중기 전 원장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으로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을 추가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판결과 임은정 검사의 징계취소소송에서 '무죄 구형은 정당하다'는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재철 전 검사장은 강력통 검사로 분류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변인,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정권교체 후 좌천되었으며,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과의 상갓집 충돌 일화로 유명합니다.
채 해병특검 후보자 현황
채 해병특검 후보자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교수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입니다.
이윤제 교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근무하였으며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명현 전 법무실장은 20년 이상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며 현역 장성 7명을 포함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인 '박노항 원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 특검 후보자 출신 분류 🗂️
| 후보자 | 출신 |
|---|---|
| 조은석 전 감사위원 | 검찰 출신 |
| 한동수 전 감찰부장 | 판사 출신 |
| 민중기 전 원장 | 판사 출신 |
| 심재철 전 검사장 | 검찰 출신 |
| 이윤제 교수 | 검찰 출신 |
| 이명현 전 법무실장 | 군검찰 출신 |
특검 추천 과정 및 평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시 수사 능력과 조직 통솔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능력 못지 않게 큰 조직을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정치보복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특검이라는 큰 조직, 중요한 사안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하고 안 맞는다"며 "오히려 그런 고려가 능력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분', 딱 그 기준으로만 평가해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마지막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추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심재철 전 검사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인연을 갖고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거라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임명 일정 및 수사 규모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된 것이므로 임명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최장 170일, 채 해병특검은 최장 1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내란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을 포함해 최대 267명, 김건희특검은 최대 205명, 채 해병특검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특검별 수사 인력 및 기간 비교 🗂️
| 특검 명칭 | 최장 수사 기간 | 최대 수사 인력 |
|---|---|---|
| 내란특검 | 170일 | 267명 |
| 김건희특검 | 170일 | 205명 |
| 채 해병특검 | 140일 | 105명 |
FAQ
Q1. 이번에 추천된 특검 후보자는 총 몇 명인가요?
A1.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 해병특검 각각 2명씩 총 6명입니다.
Q2. 대통령은 언제까지 특검을 임명해야 하나요?
A2. 후보자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후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Q3. 내란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몇 명까지 투입되나요?
A3. 내란특검은 최대 267명까지 수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Q4. 김건희특검 수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김건희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Q5. 채 해병특검은 몇 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가요?
A5. 채 해병특검은 최장 14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Q6. 이번에 추천된 내란특검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6.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Q7. 김건희특검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7.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입니다.
Q8. 채 해병특검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8.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교수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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