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3. 02:23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인을 지명하였습니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조 전 감사위원과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며,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지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3인을 공식 지명하였습니다. 이번 지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늘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를 통해 특검 지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 전 감사위원과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이며,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입니다.
3대 특검법 주요 수사 대상
이번 특검 수사는 각각의 법안에서 명시된 다양한 의혹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각 특검은 법률에 규정된 수사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검 준비 일정 및 수사팀 규모
특검 임명 이후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메머드급 특검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규모로 조직됩니다.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됩니다.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FAQ
Q1. 이번에 지명된 특검은 누구입니까?
A1.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입니다.
Q2. 특검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2. 특검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Q3.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몇 건입니까?
A3.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11건입니다.
Q4.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몇 건입니까?
A4. 총 16개 수사 대상이 포함됩니다.
Q5. 채상병 특검은 어떤 사건을 수사합니까?
A5.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합니다.
Q6. 특검 수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6.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입니다.
Q7.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A7.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입니다.
Q8. 특검 수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A8. 특검 준비 기간 이후인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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