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압박 |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거의 안 내” | 관세 이어 ‘군사비 압박’까지

📋 목차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개요
• 백악관 회의에서의 언급 내용
• 무역 및 방위비 협상 연계
• 과거 방위비 협상 내용 정리
• 한국 정부의 반응 및 대응
• 향후 협상 전망과 배경 분석
• FAQ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에 대해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거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날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인 모양새입니다. 오는 8월 1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위비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개요

트럼프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매우 성공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비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많은 나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역 및 군사 협정 전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정 금액을 증액하는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통의 전화로 한국 측이 30억 달러 증액에 동의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해당 협상이 다시 이어지지 못한 이유로 2020년 미국 대선을 들었으며, 그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측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잘못 언급하며 4만 5천 명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규모는 약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백악관 회의에서의 언급 내용

트럼프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발언을 하며, 한국이 미국에 거의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주 성공적인 나라들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스스로 군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미국은 장기간 동안 무역적자를 감수해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무역과 군사적 협력 문제를 연계한 발언으로 주목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100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한국이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이 단 한 통의 전화로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러한 합의가 철회되었으며,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우리를 끔찍하게 대우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 합의를 취소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였지만, 부정선거로 인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역 및 방위비 협상 연계

트럼프관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을 발송하였고, 이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와 방위비 문제가 동시에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모든 나라와 나쁜 거래를 맺어온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한국과 같은 국가에 군사적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비 협상 역시 무역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 당시 한국이 반발하였으나 결국 인상에 동의하였다고 설명하며, 군사비 부담을 거부하는 한국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리는 거의 대가 없이 군대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방위비 부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과거 방위비 협상 내용 정리

과거방위비협상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5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하였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50억 달러가 공식 요구액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한국 정부 내외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은 11차 SMA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은 2021년 기준 1조 1833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1조 4028억원의 방위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점진적으로 상승한 수치이며, 한미 양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차 SMA 협정도 2023년 10월 타결되었으며, 2026년까지 연도별 인상률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1조 5192억원이 책정되었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 및 대응

한국정부대응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협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가 연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이슈가 협의 대상이 된다”며, 다양한 사안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부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 협상이 단일 이슈가 아닌 통상, 외교, 안보를 포괄하는 협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외교부와 국방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의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예정된 새로운 SMA 협상에 대비하여, 정부는 미국 내 정세 변화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협상 전망과 배경 분석

협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발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방위비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여 언급하며, 복합적인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박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현재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로 6월까지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중동 정세 악화 등의 국제 요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심권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분석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 순위에서 한국이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관심을 다시 한국으로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한국 측에 방위비 증액 협상의 공이 넘어갔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SMA 협상이 트럼프 발언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협정을 통해 일정한 인상 폭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추가적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FAQ

FAQ

Q1.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로 얼마를 요구하였나요?

 

A1.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로 최대 100억 달러를 요구하였다고 밝혔으며, 실제 협상에서는 50억 달러가 공식 요구액이었습니다.

 

Q2.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얼마인가요?

 

A2.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로 약 1조 4028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Q3.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 당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나요?

 

A3. 그는 단 한 통의 전화 통화로 한국이 30억 달러 증액에 동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Q4.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합의를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A4.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본인이 이끌어낸 증액 합의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Q5.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5. 현재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약 2만 8000명 수준입니다.

 

Q6. 향후 방위비는 어떻게 인상될 예정인가요?

 

A6.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인상될 예정입니다.

 

Q7.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7. 그는 무역적자와 미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Q8.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8. 한국 정부는 다양한 이슈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외교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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