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한국에 25% 부과 예고…8월 1일부터 본격 적용, 수출기업·소비자 영향 불가피

📋 목차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 트럼프 서한의 주요 내용
• 한국 측 대응과 협상 연장
• 관세 정책의 경과와 향후 일정
• 다른 국가들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
• FA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관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당시 정해진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한 페이지 반 분량의 관세 서한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해당 서한에서 “미국은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신들과 진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좀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상호 간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년의 시간이 있었고, 한국의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인한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양국 간의 무역 구조 재편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관세부과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세 체계 외에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어 그는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된 제품이 적발되면 둘 중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우회 방식의 무역 회피를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수치는 실제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한 수치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 시 더 높은 수치로 상향 조정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과 추가 조치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 것입니다.

 

그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한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내 생산 유도를 통한 예외 조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자국 내 고용 증대를 겨냥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서한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관세는 한국이 수년간 시행해 온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 적자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이 적자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며, 실제로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귀국과의 무역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면 이 서한의 내용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인 그는 “귀국은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무역 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동시에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관세서한 (트럼프sns 출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서한을 공개하기에 앞서,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 앞으로 보낸 서한도 트루스소셜에 올렸습니다. 해당 서한 역시 상호관세 25%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명과 상대국 정상 이름 외에는 기본 내용이 동일하였습니다.

 

관세율 자체는 첫 발표 당시와 동일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초기 발표보다 1%포인트 상향된 수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국가에 차등 적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 대응과 협상 연장

대응협상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인 7월 9일을 앞두고 급박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7월 6일과 5일 미국에 입국하였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율 상향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습니다.

 

안보 및 통상 라인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국가안보와 산업 통상 양면에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행보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집중 로비와 협의는 관세 부과 연기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 예정되어 있던 7월 9일 자정(0시 1분)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1일부터 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해 7월 9일 마감일을 8월 1일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협상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수출업계의 대응 여력에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관세 적용이 임박한 만큼 산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관세 정책의 경과와 향후 일정

경제적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4월 2일,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56개국과 유럽연합 등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구조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4월 5일부터 10% 기본 관세는 실제로 적용되었으며, 추가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곧바로 90일간 유예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유예 조치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었고, 유예 기한 종료일은 7월 9일 0시 1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협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혀왔고, 실제로 7월 7일 가장 먼저 일본에, 그리고 약 1분 차이로 한국에 대한 서한을 각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는 당초 예상보다 3주가량 연기되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신호를 명확히 보낸 셈이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

다른국가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다른 교역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상호관세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한국, 일본 외에도 12개국이 서한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국가명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부 국가에 국한된 대응이 아닌, 광범위한 재조정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고, 서한 내용은 한국에 보낸 것과 100% 동일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발표된 관세율은 한국과 같은 25%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4월 발표 당시보다 1%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두 국가에 대한 서한은 문구, 구조, 논리 등에서 사실상 동일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FAQ

Q1.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율은 기존과 같은 수치인가요?

A1. 네. 이번 발표에서도 4월 2일에 처음 제시된 25%의 상호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2. 관세 부과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2.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Q3.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제품도 관세 대상인가요?

A3.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Q4. 우회 수출된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4. 제3국을 경유한 수출 제품 중 미국이 회피성이라고 판단한 경우, 둘 중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Q5. 이번 조치가 한국에만 적용되나요?

A5. 아닙니다. 일본에도 동일한 내용의 서한이 전달되었고, 12개국 이상이 추가 대상입니다.

 

Q6.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일정이 바뀐 것인가요?

A6. 네. 위성락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방미하여 관세 적용일을 8월 1일로 연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7.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나요?

A7. 그렇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8.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A8. 그는 서한 말미에 “귀국은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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