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8. 01:26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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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군함도(하시마) 관련 후속 조치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이 요청한 해당 안건의 제외가 표결에서 가결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논의는 무산되었습니다.
군함도는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은 전체 역사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관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다시 정식 의제로 다루자고 요청하였으나 다수 위원국의 기권과 무효표로 인해 결국 안건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의 개요 및 표결 결과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5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일본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21개 유네스코 위원국은 해당 안건을 두고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의 ‘의제 제외’ 요청이 가결되었고, 군함도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공식 논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안이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다뤄질 성격이 아니며, 한일 양자 협의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미이행 문제를 다자 기구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유네스코는 표결을 통해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 입장 및 유감 표명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원회가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위원국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유산위의 결정 이행을 감독하는 것은 위원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여러 국가가 이 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2015년 유산 등재 당시 스스로 한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이행을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문제
일본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군함도를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전체 역사 맥락을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습니다. 이 유산에는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노동했던 군함도(하시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동원과 관련된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도쿄에 설치하여 유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조선인 강제노역, 차별, 인권 침해 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며,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기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8년, 2021년, 2023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결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산위 권고와 일본의 대응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를 승인하면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해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등재 당시 일본 측은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하였고, 유산위도 이를 근거로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1년 제44차 유산위 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결정문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에서 구체적인 역사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군함도 모습을 담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나, 이 역시 강제노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제외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과 한계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행 거부가 지속될 경우,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규정상 유산 자체에 중대한 훼손이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함도의 경우 유산 등록 당시의 실물 보존 상태나 외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설명 부족만으로는 등재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제재 조치가 취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네스코는 국가 간 민감한 역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협의와 권고를 통해 조치를 유도하는 방식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이행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자율적 이행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번 무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회의에서 다시 의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일본이 내년에는 세계유산위원국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도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과 외교 기조
정부는 향후에도 유네스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일본의 세계유산 관련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다자 및 양자 외교를 병행하여 압박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이어간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 외교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 현안과 민감한 역사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향후 별도로 정리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반복될 경우, 국제사회 여론을 활용한 압박 수단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FAQ
Q1. 군함도는 어떤 장소입니까?
A1.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에 위치한 폐광산 섬으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중 하나로 등재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Q2.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2.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기구로서 세계유산의 등재, 보호,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회원국들이 약속한 조치 이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Q3. 일본은 왜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나요?
A3. 일본은 유산 설명을 위한 정보센터를 나가사키가 아닌 도쿄에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산과 역사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강제동원 관련 설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Q4. 이번 회의에서 일본 안건이 어떻게 통과되었나요?
A4.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일본 안이 가결되면서 군함도 관련 의제가 제외되었습니다.
Q5.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5. 세계유산 등재 취소는 유산의 중대한 훼손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군함도는 외형 보존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Q6. 한국 정부의 다음 대응은 무엇인가요?
A6. 정부는 내년에도 의제 재요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이 위원국 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을 고려해 외교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Q7. 2021년 유네스코 결정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A7.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체 역사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Q8. 일본은 왜 군함도 역사 설명을 하지 않나요?
A8. 일본은 군함도 관련 설명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국내 보수 여론 등을 의식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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