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줄줄이 연기…공선법 파기환송·대장동 이어 위증교사까지?

📋 목차

•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 대장동 사건 등 공판일 조정
• 남은 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 FAQ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연루된 여러 재판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건 중 일부는 이미 재판부의 기일변경 결정을 통해 대선 이후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은 각각 6월 18일과 6월 24일로 연기되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의 재판 출석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은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은 현재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머물러 있어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연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파기환송심 연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애초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재명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명시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 조항을 근거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선거 이후로 연기되어,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기일변경은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중 선거운동기간 중단 조치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 공판일 조정

공판일 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월 7일,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기일을 기존 5월 13일 및 27일에서 6월 24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같은 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앞선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로, 헌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장동 등 주요 사건과 관련된 공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제한되었습니다.

 

연기된 사건들은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남은 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남은 사건

현재 연기되지 않은 재판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서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측은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판이 연기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중 모든 공판 일정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이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5월 27일에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선거운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AQ

FAQ

Q1. 이재명 후보의 공판 중 실제 연기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A1.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등 1심 공판이 연기되었습니다.

 

Q2.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연기되었나요?

A2. 아직 연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3. 공판 연기 사유는 무엇인가요?

A3.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Q4.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두 사건 모두 공판준비기일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Q5. 이번 연기로 재판 일정 전체가 대선 이후로 밀린 건가요?

A5.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Q6. 재판부는 어떤 판단 근거로 연기를 결정했나요?

A6. 공정한 재판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7. 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 단계인가요?

A7. 현재 파기환송심 단계이며, 연기 후 첫 공판은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8.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나요?

A8. 연기된 재판들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출석 의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