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8. 17:21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소집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가 사실상 후보 교체를 위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당헌·당규의 해석, 단일화에 대한 후보 간 합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졌으며, 법원의 판단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문수 측, 전당대회 중단 가처분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문수 후보와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제기한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의 실질적인 목적이 김 후보의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일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헌상 정식 절차 없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공고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당협에서 추천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을 차지해야 하지만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단일화 안건이 당헌·당규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결정된 대통령 후보를 변경하는 절차는 명확한 규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반박, 단일화는 후보 측 공언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단일화는 김 후보 스스로가 경선 초기부터 여러 차례 공언했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당내 경선에 임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지를 받아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화가 당 지도부의 강요가 아닌, 김 후보 측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으며, 언론 보도 역시 김 후보 측 주장을 인용한 것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기 전당대회의 개최는 당헌에 따라 최고위원회 회의 등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도 해당 요건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된 절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게다가, 단일화 절차는 단순한 후보 교체가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단 앞둔 전당대회 개최 쟁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를 각각 8일 또는 9일, 그리고 10일 또는 11일에 소집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러한 절차가 후보 교체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김 후보는 본인이 이미 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변경하는 절차는 당헌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김 후보는 법원에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빠르면 9일에 내려질 전망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전당대회 일정과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적 분쟁은 당내 후보 선정 및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AQ
Q1. 김문수 후보는 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나요?
A1.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절차라고 판단하여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Q2. 전당대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A2. 김 후보 측은 대의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공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Q3.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A3. 단일화는 김 후보 측이 스스로 제안한 사항이며, 전당대회는 당헌에 따라 정당하게 소집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Q4. 단일화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4.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김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Q5. 김 후보의 피선거권은 문제가 없나요?
A5. 김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6.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A6. 법원의 판단은 빠르면 9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Q7.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7.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과 김 후보 지위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8.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8.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가 일시 중단되며, 김 후보의 후보 지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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