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7. 13:08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재판은 본래 오는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 이후로 기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월 7일, 재판 기일 변경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오는 5월 15일로 예정된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 후로 공판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재판 기일 변경의 배경
이재명 후보 측은 5월 7일 오전 11시경 서울고법 형사7부에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서는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들며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 제116조는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체포 및 구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 측은 재판 일정이 해당 권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예정되었던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법원의 입장과 반응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판기일 변경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였다”고 밝혀, 기일 변경이 외부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 중입니다.
정치권 반응 및 논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한 대변인은 “해당 헌법 및 법률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고법이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어서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이 총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되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판 일정 변경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FAQ
Q1.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어떤 혐의에 관한 것인가요?
A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Q2. 당초 재판일은 언제였나요?
A2.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Q3. 기일 변경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4. 재판부는 외부 압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4. 법원은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5.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A5. 대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Q6.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가요?
A6. 민주당은 법원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중립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Q7. 재판 일정 변경은 누가 신청했나요?
A7.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이 서울고법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Q8. 실제 공판은 언제 진행되나요?
A8. 오는 6월 18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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