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청문회 전작권 전환 |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목표” | 병적기록 오류 해명까지

📋 목차

• 전작권 전환 시기 명확히 언급
• 전작권 역사와 한미 합의 배경
•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입장
• 병적기록 오류 관련 해명
• 복무 중 조사 경위와 행정 착오
• 군 경력 관련 질의와 답변
• FAQ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병적기록 오류 문제, 핵무장 관련 질의 등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 군사비용 추산, 과거 방위병 복무 기록에 대한 오류, 군 경력 여부 등 다양한 질의에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있었으며, 각 항목에 대해 문맥과 맥락을 갖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안규백 후보자

전작권 전환 시기 명확히 언급

전작권전환시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시기로 보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 예상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약 21조 원 규모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주기적 평가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 끝에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작권 역사와 한미 합의 배경

전작권이양 역사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상실한 것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하였습니다.

 

1994년 12월에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이관되었으며, 이후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고, 2012년 4월까지 전환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평가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연기가 반복되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의지는 있었지만 최종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와 같은 배경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에서 전환을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입장

자체핵무장 견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위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며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규백 후보자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답변하며, “NPT에 속한 이상 우리 역량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핵무장보다는 동맹과 국제적 공조 속에서의 안보체제 유지가 현실적이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핵무장은 전략적, 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분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병적기록 오류 관련 해명

병적기록논란

안규백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는 22개월 복무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당시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현재 병적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으며, 행정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1월 소집해제되었으며, 이후 행정 착오로 인한 복무 누락분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해 8월에 잔여 복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며 “방위병 복무 후 2~3개월이 지나 부대에서 연락이 왔고, 행정 누락된 며칠을 방학 기간 중 다시 근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복무와는 다른 기록이 남게 되었고, 이를 병무청 기록에서 수정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복무 중 조사 경위와 행정 착오

복무중조사관련

안 후보자는 복무 중 조사를 받게 된 배경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는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고,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간 현역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어디선가 ‘방위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상부에 올라갔고, 그는 서너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조사 기간이 복무 기간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처분 등 징계로 인해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호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정정 설명하였으며, 병적기록 오류가 고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군 경력 관련 질의와 답변

군경력질의와답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안규백 후보자에게 “군 경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방장관으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강감찬, 권율, 김종서 장군은 문관이었다”며 “저 역시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내며 군사 사안을 폭넓게 이해해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정규 군 경력은 없지만, 국방 분야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회 경력과 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 장관 직무 수행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FAQ

FAQ

Q1.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나요?

 

A1. 안규백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2. 전작권 전환에 따른 예상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21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3. 병적기록 오류는 왜 발생했나요?

 

A3. 방위병 복무 중 일부 기간이 행정 오류로 누락되어 잔여 복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기록상 복무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기재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Q4. 복무 중 혜택 제공으로 조사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인가요?

 

A4. 예, 군부대 요청에 따라 어머니와 주민들이 점심을 제공했으며, 그에 대한 투서로 인해 조사를 받았고,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Q5. 핵무장에 대한 안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5. NPT 체제 내에서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6. 군 경력 부족에 대한 지적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A6. 과거 국방위 간사 및 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Q7.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략은 무엇인가요?

 

A7.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공조 강화, 우리 군 역량 제고 등을 병행해 실질적 주권 확보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Q8. 병적기록 문제와 관련한 징계 사실은 있었나요?

 

A8. 안 후보자는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등 징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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