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6. 13:30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구체적인 장소, 비용, 동행인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은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제기 배경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장소가 1인당 100만~2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그 장소를 방문하였으며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 판사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 직무 배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해당 의혹에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사진 속 장소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밝히며, 제보자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분노해 제보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공식 입장
2025년 5월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의혹 제기 이후 국회 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지귀연 부장 판사는 별 다른 입장 표명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15일, 해당 의혹에 대해 기자단에 공지하며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 국회에서 제기된 구체적 의혹 내용
국회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보와 사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지 판사라고 단정하며, 민주당 측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지 판사와 함께 룸살롱에 출입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접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통해 해당 제보 사진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사법부의 자정 작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사진 공개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FAQ
Q1.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은 언제 제기되었나요?
A1.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습니다.
Q2. 어떤 의원이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나요?
A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하였습니다.
Q3. 지귀연 판사는 어떤 재판을 담당하고 있나요?
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4. 제보된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A4. 서울 강남에 위치한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Q5.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5.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비위 사실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6. 민주당은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요?
A6.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제보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Q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7. 현재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Q8. 접대 의혹이 입증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8. 구체적 비위 사실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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