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5. 14:14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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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기표 의원 역시 관련 사진과 시기를 특정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현 시점에서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 제기 경과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지귀연 부장판사와 관련된 접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본인이 비용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기표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였고, 그 시기를 2024년 8월로 특정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 판사와 함께 자리를 한 인물이 직무 관련자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후 해당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인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측에 감찰 조치와 재판 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공식 입장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5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으며, 사안의 성격상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언론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독립된 윤리감사실이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안”이라는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해명을 거듭 요구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는지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지 판사가 직접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5월 15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장은 지 판사의 유흥주점 방문 및 접대 의혹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3월 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FAQ
Q1.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A1. 고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Q2. 관련 의혹은 언제 처음 제기되었나요?
A2.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Q3. 의혹에 대한 법원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A3. 법원은 의혹이 추상적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Q4. 제보자는 누구인가요?
A4. 제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 판사 일행 여부도 더불어민주당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5. 시민단체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5.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Q6.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은 무엇인가요?
A6.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A7. 지 판사는 구속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였습니다.
Q8. 법원이 윤리 감찰에 착수했나요?
A8. 현재까지 법원은 윤리 감사나 감찰 조치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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