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4. 13:07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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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025년 5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입니다.
김 의원은 지 판사가 여러 차례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인당 비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르는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해당 자리에 지 판사가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의혹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김 의원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지어 발언하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국회 발언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판사가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그 판사가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소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은 물론, 뇌물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에서 배제하고 즉시 감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 판사가 접대를 받은 인물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간 연관성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답을 피하고,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하며,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천 처장은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감찰 여부나 직무 배제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내부 절차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소속 법관의 청렴성과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마련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내부 기준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차 공판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 대변인은 “국민께서 확인한 것은 반성도, 책임도 아닌 철면피의 민낯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사법쿠데타와 후보 강탈 쿠데타는 국가를 사유화하려 했던 내란 세력들의 욕망의 연장”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FAQ
Q1.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요?
A1.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접대 의혹은 어떤 내용인가요?
A2. 지 판사가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제기된 것입니다.
Q3. 해당 의혹은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3.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 및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Q4. 김용민 의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4. 김 의원은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즉각 감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Q5. 법원행정처의 반응은 어땠나요?
A5. 천대엽 처장은 해당 사안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확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6. 민주당의 대응은 어떤가요?
A6. 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Q7. 향후 감찰 가능성은 있나요?
A7. 법원행정처는 사안을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Q8.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8. 재판 담당 판사의 청렴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 제기 및 재판 공정성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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