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1. 02:08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29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로는 2.9%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해 기준 최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논의를 벌였으며, 결국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경과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약 215만6880원이 됩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보다 1180원 낮고,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보다는 290원 높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촉진구간 제안 이후 집중 논의를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직후 민주노총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였고, 한국노총은 회의에 남아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표결 없이 23인의 위원이 합의해 인상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
노동계는 이번 인상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부족하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유리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 통합과 갈등 완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과 일자리 문제를 세심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의촉진구간의 수치 기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범위는 시급 기준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였으며, 이는 각각 1.8%에서 4.1%의 인상률에 해당합니다.
1.8% 하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는 물가 안정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4.1%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2024년 동안 누적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정권별 첫해 인상률 비교
이번 2.9% 인상률은 역대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외환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첫해 인상률입니다.
정권별 첫해 인상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는 7.2%, 이명박 정부는 6.1%, 노무현 정부는 10.3%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5.0%였고, 이번 이재명 정부 첫해 인상률은 그보다도 낮은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향후 고시 절차와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이전까지는 노사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최저임금이 재심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FAQ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A1.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2. 월급 기준으로는 얼마입니까?
A2. 월 209시간 기준 약 215만6880원입니다.
Q3. 심의촉진구간이란 무엇입니까?
A3. 노사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입니다.
Q4. 노동계는 왜 회의장을 퇴장했습니까?
A4.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5. 경영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5.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며 정책적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Q6. 역대 정권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언제입니까?
A6.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에 16.4%였습니다.
Q7. 이의제기는 가능한가요?
A7. 고시 전까지 가능하나 실제로 수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Q8. 최종 고시 기한은 언제입니까?
A8. 2025년 8월 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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