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법 전격 통과! 이재명 정부 첫 특검 수사 탄력받나

📋 목차

• 채상병 특검법 통과
• 내란 특검법 통과
• 김건희 특검법 통과
• FAQ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 법안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검법 통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통과

채상병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를 포함한 고위 당국자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검법은 과거 국회를 세 차례 통과하였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통과

내란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문건을 포함하여 내란음모,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 총 11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기록물 접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라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만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김건희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총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연루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검의 후보자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해당 특검법은 과거 네 차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FAQ

FAQ

Q1. 채상병 특검법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나요?

A1.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Q2. 내란 특검법이 다루는 주된 문건은 무엇인가요?

A2.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문건을 포함하여 내란음모 및 외환유치 등의 의혹을 수사합니다.

 

Q3. 김건희 특검법은 어떤 혐의를 포함하고 있나요?

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연루설,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4. 특검 후보자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되나요?

A4.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합니다.

 

Q5. 특검보와 파견검사 수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5. 기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에서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Q6.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6.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고등법원장 허가에서, 5분의 3 이상 또는 지방법원장 허가로 완화되었습니다.

 

Q7.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참여했나요?

A7.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Q8. 이번 특검법들은 과거에도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나요?

A8. 채상병 특검법은 3회, 내란 특검법은 2회, 김건희 특검법은 4회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모두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