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9. 18:04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즉시 감찰에 착수했으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날짜, 시간, 담당자 정보가 담겨 있었던 만큼 그 분실은 수사 실패로 이어졌고,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정성호 법무장관, 감찰 지시
2025년 8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론보도로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태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대검찰청, 감찰팀 즉시 파견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는 곧바로 대검 감찰부장 김성동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감찰3과장 김윤용이 팀장을 맡은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즉시 감찰에 착수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고속 대응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압수수색을 통해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상황입니다.
📌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1억65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습니다. 관봉권은 일반 현금과 달리 묶음 형태로, 국가가 발행한 식별 정보가 띠지와 스티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핵심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이후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고 밝혔으며, 이 사실은 지난 4월 내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감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치권 비판과 특검 촉구
서울고검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은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김건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러니 검찰이 해체를 자초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논평을 통해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담당자가 고의로 폐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2년 통일교 쪽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19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관저 인테리어 및 청탁 관련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향후 관련 수사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FAQ
Q1. 관봉권 띠지가 왜 중요합니까?
A1. 띠지에는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 날짜, 시간, 담당자 코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출처 추적의 핵심 증거입니다.
Q2. 띠지와 스티커가 언제 분실됐습니까?
A2. 작년 12월 압수된 현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올해 4월 인지됐습니다.
Q3. 감찰은 왜 이제서야 시작됐나요?
A3. 분실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갔던 점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자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게 됐습니다.
Q4. 대검찰청은 어떤 대응을 했나요?
A4. 대검 감찰부가 즉시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Q5.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나요?
A5. 이성윤 의원은 “수사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고, 참여연대는 조직적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Q6. 특검은 어떤 인물입니까?
A6.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 수사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Q7. 전성배씨는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가요?
A7.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과 청탁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8월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Q8. 이 사안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A8. 감찰 결과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특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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