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9. 03:17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8월 1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성평등 문제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의 개편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여가부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 제정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강간죄 개정 관련 언급
강간죄 개정과 관련하여 원 내정자는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논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해당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이해 부족이나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오랜 시간 사회적 토론을 거쳐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과 관련하여 공론의 장을 통해 반대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문가, 당사자,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성평등에 대한 관점
성평등 문제에 대한 질문에 원 내정자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는 성별에 따른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였습니다. 군 복무 등 한반도 특수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신중지와 여성 건강권에 대한 입장
임신중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 내정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권고가 있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여성의 건강한 삶이 여성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구상
원 내정자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도 여전히 성별에 따른 다양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성평등 수준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성별임금 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분담 격차 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역시 주요한 과제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FAQ
Q1. 원민경 내정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나요?
A1.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토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Q2. 강간죄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2. 형법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논의이며,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Q3. 성평등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요?
A3.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고정된 성 역할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Q4.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A4. 군 복무 등으로 인한 불이익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Q5.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5. 여성 건강권 문제로 접근하며, 국정과제와 인권위 권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Q6. 여가부 개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A6.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며, 다양한 성별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Q7. 원 내정자는 어떤 활동 경력이 있나요?
A7.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Q8. 공론장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A8.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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