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민주당 조국혁신당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 후보 명단 비교 총정리

📋 목차내란특검 후보자 현황김건희특검 후보자 현황채 해병특검 후보자 현황특검 추천 과정 및 평가향후 임명 일정 및 수사 규모FAQ정권교체 이후 출범하는 3대 특별검사(특검) 제도의 후보자 추천이 6월 12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 해병특검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내란특검 후보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김건희특검 후보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입니다. 채 해병특검 후보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교수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입니다. 이번 추천은 지난 10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특검법 국회 통과일인 5일 기준으로는 일주일..

이국종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 공식화! 의료계 대변화 시작될까?

📋 목차이국종 병원장 추천 배경부산시의사회의 공식 추천이국종 병원장의 주요 경력FAQ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의료계의 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추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시의사회는 6월 11일 이국종 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추천서는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하기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국종 병원장 추천 배경이번 추천은 의료계의 강한 요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단독으..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vs 선별 지급? 민주당·정부 입장 총정리

📋 목차민주당, 전국민 보편 지원 강조정부의 신중한 재정 검토당정 협의 및 향후 전망FAQ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보편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여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전국민 보편 지급을 견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 지급 가능성도 시사하였습니다. 당정 협의가 본격화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민주당, 전국민 보편 지원 강조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 신설 추진…민주당 '검찰개혁 이번에 완수한다'

📋 목차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각 법안 주요 내용검찰개혁 추진 일정FAQ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을,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

김병기 아들 취업 청탁 의혹? “의원직 사퇴 각오, 진실 밝혀달라" 정면 대응

📋 목차김병기 의원, 의원직 사퇴 각오 밝혀국정원 취업 과정과 신원조사 논란박선원 의원의 추가 입장FAQ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아들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들의 국정원 채용 과정과 관련된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국정원 측의 명확한 입장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과 국정원 인사 관리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김병기 의원, 의원직 사퇴 각오 밝혀김병기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

검찰, 세관 마약 사건 외압 의혹 전격 수사 착수…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 수사팀 출범

📋 목차검찰 합동수사팀 출범 발표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반응사건 배경 및 경과FAQ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일 오후,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으며,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실체 규명을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 시점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백해룡 경정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검찰 합동수사팀 출범 발표10일 오후 5시경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