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vs 선별 지급? 민주당·정부 입장 총정리

📋 목차민주당, 전국민 보편 지원 강조정부의 신중한 재정 검토당정 협의 및 향후 전망FAQ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보편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 여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전국민 보편 지급을 견지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 지급 가능성도 시사하였습니다. 당정 협의가 본격화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민주당, 전국민 보편 지원 강조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 국..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 신설 추진…민주당 '검찰개혁 이번에 완수한다'

📋 목차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각 법안 주요 내용검찰개혁 추진 일정FAQ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을,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검찰개혁 법안 발의 배경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

김병기 아들 취업 청탁 의혹? “의원직 사퇴 각오, 진실 밝혀달라" 정면 대응

📋 목차김병기 의원, 의원직 사퇴 각오 밝혀국정원 취업 과정과 신원조사 논란박선원 의원의 추가 입장FAQ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국가정보원(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아들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들의 국정원 채용 과정과 관련된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였으며, 국정원 측의 명확한 입장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과 국정원 인사 관리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김병기 의원, 의원직 사퇴 각오 밝혀김병기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한 ..

검찰, 세관 마약 사건 외압 의혹 전격 수사 착수…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 수사팀 출범

📋 목차검찰 합동수사팀 출범 발표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반응사건 배경 및 경과FAQ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일 오후, 검찰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으며,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실체 규명을 위해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 시점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백해룡 경정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검찰 합동수사팀 출범 발표10일 오후 5시경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 출범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 목차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각 특검법 주요 수사 대상기타 국무회의 의결 안건 및 정치권 반응FAQ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6월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 의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목차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 반영추천 대상과 참여 방법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FAQ대통령실은 10일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짜 일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장·차관과 공공기관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이메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