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오상배 전 대위의 법정 진술윤 전 대통령 측 반응재판부와 향후 일정FAQ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회의 진입을 지시하며, 강경한 언행을 보였다는 군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통화 내용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가 물리적 수단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상배 전 대위의 법정..

📋 목차고발의 주요 내용생중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압수수색 촉구 및 향후 전망FAQ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결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하였습니다. 이번 고발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 단체의 대리인으로는 이제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은 재판의 전개과정과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시점,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은 처분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