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집행정지 기각… 법원, 특검 추가기소 손 들어줘 – ‘별건’ 논란 속 기세 잡은 특검

📋 목차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특검, 기소 정당성 주장이의신청 및 접수 경위FAQ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여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6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특별검사 측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검은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첫 대상자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기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루어졌으며, 특검은 동시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6월 20일 서..

202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