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 목차고발의 주요 내용생중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압수수색 촉구 및 향후 전망FAQ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판결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하였습니다. 이번 고발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 단체의 대리인으로는 이제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은 재판의 전개과정과 판결 선고가 이루어진 시점,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은 처분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