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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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바뀌지 않으면 해체” 첫 출근 메시지에 담긴 검찰개혁 실천 의지
📋 목차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검찰 내부 반응과 분위기정책 역할과 조직 운용 방향내부 고발자와 수사 관련 입장FAQ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2025년 7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첫 출근하여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출근길에서 임 지검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검장 임명 소감에 대해서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하였으며, “사실 대검 기조부장처럼 정책 방향을 다루는 역할을..
2025.07.04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 잡는다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 안 한다’ | 조직·세금·규제혁신도 본격화
📋 목차국정기획위원회 운영 개요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경제부처 업무보고와 비판해수부 업무보고 논란조직개편 TF 구성과 방향조세개혁·규제혁신 TF 준비FAQ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출범 일주일을 맞은 위원회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방향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3일부터는 조직개편과 조세, 규제 등 각 분야별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국정철학 반영 부족, 경제정책 평가 부재 등을 지적하며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국정기획위원회 운영 개요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
2025.06.22 -
검찰 업무보고 중단 파문, 국정기획위 “개혁 의지 무시한 형식적 보고” 일침!
📋 목차검찰 업무보고 중단 배경국정기획위원회의 지적 사항검찰 보고서의 문제점개혁 공약과의 불일치FAQ검찰 업무보고 중단 배경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첫 검찰 업무보고가 중도에 중단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가 진행되던 중 위원들은 보고의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검찰 업무보..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