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 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석 제외
📋 목차대통령실 발표 내용감사원 판단과 위법 여부국무회의 참석 관련 기준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정리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경위방송3법 관련 입장FAQ2025년 7월 9일, 대통령실은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후 자신의 SNS와 국회 등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왜곡하여 전달했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공직기강 해이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게 됩니다.대통령실 발표 내용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5년 7월 9일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