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김용현 석방 조건부 보석 허가…내란 피고인 석방 결정에 비판 쏟아져

📋 목차조건부 보석 결정 배경보석 조건 및 제한 사항김 전 장관 측 반응 및 항고FAQ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불법 계엄을 주도한 고위 인사로 지목되어, 2023년 12월 27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2025년 6월 26일 만료 예정이었으며, 이에 앞서 검찰이 법원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신청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로 인한 자동 석방이 아닌, 일정한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