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 13:58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부산 지역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를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와 반대표를 던진 이유, 시민 반응, 그리고 정치권의 비판 논평까지 관련된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결의안 부결
지난 6월 19일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희 구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부산을 해양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수부의 이전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결의안은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박기훈 구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의안 부결로 해운대구의회 차원의 해수부 이전 촉구는 무산되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해양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지역 차원의 목소리를 담은 안건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이후 시민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표 이유와 경과
결의안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기훈 구의원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산업은행 이전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해수부와 해운사 HMM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3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정책 이행 여부를 이유로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가 적용된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리의 일관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은 결의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거 없이 정당 정치 논리를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반발과 여론 반응
결의안 부결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의회 누리집 게시판에는 최근 1주일 동안 200건이 넘는 비판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글에서는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한 시민은 “해수부 이전은 ‘노인과 바다’ 부산의 마지막 희망인데,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30년 동안 국민의힘만 지지했는데 이재명을 찍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도 게시되었습니다.
이같은 반응은 해당 결의안의 지역 경제와 해양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의회와 시민 간 신뢰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정치권 비판과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7월 1일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였습니다. 논평에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며, 해운대구의회 결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부산을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려는 정부의 미래 전략을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야 할 시점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막는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의안 부결을 두고 정당 논리에 매몰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부결은 해양산업 발전 정책의 추진력 약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질 우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부산 지역 해양산업 육성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FAQ
Q1. 해운대구의회에서 부결된 결의안은 무엇입니까?
A1. 해운대구의회에서 부결된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희 구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입니다.
Q2. 결의안의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A2.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10표로 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Q3.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3.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수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였습니다.
Q4.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해수부와 관련된 공약은 무엇이었습니까?
A4.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해수부와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하였습니다.
Q5.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A5. 결의안 부결 사실이 알려지자 해운대구의회 누리집 게시판에 1주일 동안 200건이 넘는 비판 글이 올라오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Q6. 시민 게시판에 어떤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A6. 대부분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실망감을 표현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Q7.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A7. 더불어민주당은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을 비판하며 부산을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Q8. 향후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8. 이번 결의안 부결로 인해 지역 차원의 촉구는 무산되었으나,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석열 북한 무인기 침투 지시, 내란 특검 ‘녹취록’ 확보…너무 좋아했다 충격 진술 (0) | 2025.07.02 |
|---|---|
| 중국 전승절, 이재명 대통령 참석 의사 타진…미중 관계 ‘실용외교’ 시험대 (0) | 2025.07.02 |
| 김혜경 여사·이부진 대표, 여성경제인들 축제 속 특별한 만남! 저출생·저성장 위기 극복 한목소리 (0) | 2025.07.02 |
| 임은정 동부지검, 노만석 대검차장, 정진우 중앙지검, 김태훈 남부지검 임명…첫 검찰 인사 프로필 (0) | 2025.07.01 |
|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16번째 중도 퇴진 불명예 검찰총장 (0) | 2025.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