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3. 09:53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미국 국토안보부가 5월 22일(현지시각) 하버드대학교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취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버드는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체류 자격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측이 유학생의 불법적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마감기한인 4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전국 대학들에 대한 경고 조치로 간주하고 있으며, 컬럼비아대학교 등 다른 주요 대학에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하버드대 SEVP 인증 즉시 철회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에게 F-1 또는 J-1 비자를 위한 필수 문서인 I-20, DS-2019를 발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버드에는 6,793명의 유학생이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며, 전체 재학생 중 약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문연구원, 박사후 연구자, 단기 연수자를 포함하면 유학생 수는 총 9,970명에 달합니다.
2024-25학년도 기준으로 하버드의 등록금은 연간 59,320달러이고,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은 최대 87,000달러에 이릅니다.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장학금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학생에게 필요한 비자 서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유학생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등록금 수입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즉각 발효된다고 밝히며, 하버드 측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인증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 유학생 체류 자격 상실 가능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이미 미국 내에 거주 중인 하버드 유학생입니다. 이들은 기존에 발급받은 F-1 혹은 J-1 비자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자의 효력은 해당 기관이 공식 스폰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속됩니다. 따라서 하버드가 SEVP 인증을 상실하면서 유학생들은 전학을 하거나 출국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에게 72시간 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체류 자격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버드 측은 유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뉴턴 대변인은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하버드와 미국 사회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학생 비자 제도의 구조상, 스폰서 대학의 지위 변화는 곧바로 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심각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요구 및 배경
국토안보부는 이번 인증 철회 조치가 하버드가 당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하버드 측에 4월 30일까지 유학생의 불법 및 폭력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시위를 방조하고, 유대인 학생을 위협하는 환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노엄 장관은 "하버드는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가졌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이 조치는 미국 전역 대학에 보내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만약 하버드가 최근 5년간 유학생 징계 사례, 시위 관련 영상 및 모든 관련 문서를 72시간 이내 제출할 경우, SEVP 인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정책, 입학 기준, 교수 채용 문제 등에 개입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FAQ
Q1. 하버드대학교의 SEVP 인증은 왜 취소되었나요?
A1. 하버드가 국토안보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마감일까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2. SEVP 인증이 취소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A2. 하버드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불가능하며, 비자 서류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Q3. 현재 유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A3. 비자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전학하거나 출국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하버드의 유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A4. 학위 과정 유학생은 6,793명이며, 총 유학생은 9,970명입니다.
Q5.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A5. 연간 등록금은 약 59,320달러이며, 최대 87,000달러까지 부담됩니다.
Q6. 이번 조치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나요?
A6. 국토안보부는 컬럼비아대학교 등에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7. 하버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7. 하버드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토안보부와의 협의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Q8. 인증 복구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A8. 최근 5년간의 징계 기록과 시위 자료 등을 72시간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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