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1. 17:01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정부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를 특별사면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번째 특별사면으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면 대상은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특별 배려 수형자, 일반 형사범으로 폭넓게 구성되었고, 사면의 효력은 8월 15일에 발생합니다. 아울러 행정 제재 대상자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과 모범수 가석방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개요
정부가 발표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면이 8월 15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제재에 대해서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총 834,499명에게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병행 조치로 사회·경제 활동 회복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정경심 씨 사면 및 관련 인사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이었으며, 11일 기준 전체 형기의 약 32%를 복역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정경심 씨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조 전 대표와 함께 지난해 12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이번 특사로 형 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되었습니다.
또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권 인사 포함 현황과 평가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금된 후원금 7,957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사면되었습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고, 판결 확정까지 4년 2개월이 소요되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뤄진 사면 대상에 윤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이번 특사로 사면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지 1년 만의 조치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5개월치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어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고, 확정 2개월 만에 사면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사면·복권되며, 이용구 전 법무차관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복권되었습니다.
야권 전직 의원 사면과 요청 경위
이번 특사 대상에는 야권에서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홍문종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던 2012년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징역 4년 6개월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심학봉 전 의원은 2013년 12월 경북의 한 제조업체를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 세 명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문자를 보냈을 때 포함된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 사면·복권 대상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되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었습니다.
또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었던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복권 조치되었습니다.
FAQ
Q1.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입니까?
A1. 8월 15일입니다.
Q2. 총 사면 대상자 수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A2. 전직 공직자·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입니다.
Q3. 행정 제재 특별감면과 가석방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3. 행정 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과 모범수 1,014명의 14일자 가석방이 병행됩니다.
Q4.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씨의 사법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A4. 조 전 대표는 사면·복권되었고, 정 씨는 형 선고가 실효되며 복권되었습니다.
Q5.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A5.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6. 야권 전직 의원 중 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A6.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입니다.
Q7. 송언석 위원장의 사면 요청 문자와의 관련성은 무엇입니까?
A7. 8월 4일 국회 본회의 중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야권 사면·복권 요청 문자에 이들 세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8. 경제계 사면·복권의 주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A8.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되었고,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복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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