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1. 10:37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 목차
정의당이 8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이번 논의가 공정과 책임이라는 사회적 기준을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사면권 행사의 원칙과 대상 적합성, 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정의당 공식 입장과 성명 개요
정의당은 8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와 관련하여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성명은 이번 사면 논의가 우리 사회의 최후 기준인 공정과 책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판단 하에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사면권의 행사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면은 약자의 억울함을 풀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중대한 권한이라고 규정하였고, 해당 원칙에 비추어 이번에 거론되는 대상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면 논의 과정 전반을 둘러싼 객관적 기준과 국민적 공감대의 결여를 문제 삼았습니다. 성명은 이 같은 결여가 사면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며,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표 형식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 명의로 원론적인 반대가 아닌, 대상과 절차, 제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적과 개선 요구를 포함하였습니다.
사면권 원칙과 남용 우려
정의당은 성명에서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적 정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 장치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면권 남용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남용이 발생할 경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국가 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명은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표현을 통해, 원칙 없는 사면이 초래할 결과를 경계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의 포함은 사면권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한 판단
정의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와 관련하여,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입시 비리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의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사면이 적절한 조치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여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사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점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추진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의당은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시 공정성 문제의 성격,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정도, 정치권 내 이견 등을 근거로 들며 사면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의힘 요청 대상 및 절차 비판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사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하는 법 위반자를 사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사면 논의가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를 지적하였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개입 방식과 절차의 비공개성은 사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사면 대상의 선정과정이 공적 기준과 공개적 검증을 거치지 못할 경우, 사면 제도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 논의 전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의당은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하며, 대상 선정의 기준과 절차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기업인 사면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
정의당은 기업인 사면 문제를 별도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었다고 지목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공범으로 언급된 장충기·최지성 전 삼성 임원에 대한 사면 추진을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정의당은 해당 사건이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연루된 인물을 사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공적 기금의 신뢰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정의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 견제권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정의당은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FAQ
Q1. 정의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A1.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과 책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Q2. 이번 성명의 발표 주체와 형식은 무엇입니까?
A2. 권영국 정의당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Q3. 정의당이 제시한 사면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A3.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Q4. 조국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반대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A4.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 사건과 관련된 사과나 인정 부재, 국민적 공감대 부족, 그리고 여권 일부의 반대 목소리가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Q5. 국민의힘 요청 대상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무엇을 비판했습니까?
A5.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 확정 또는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 위반자들이 사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점과, 지도부의 직접 민원에 따른 불투명한 절차를 비판하였습니다.
Q6. 기업인 사면과 관련하여 어떤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까?
A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장충기·최지성 전 삼성 임원 사면 추진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왜곡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7. 사면심사위원회에 대해 정의당이 제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A7.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 견제권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Q8. 정의당이 요구한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A8. 특별사면의 엄격한 제한을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는 함께 읽으면 더욱 도움이 되는 글들 목록입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 8.15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정경심 조희연 최강욱 포함… 이화영 제외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 8.15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정경심 조희연 최강욱 포함… 이화영 제
📋 목차사면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조국 전 대표 사면 포함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조희연 전 교육감 포함최신원 전 회장 포함, 이화영 제외FAQ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025년 8·15 광복
superaje.all-youneedis-info.com
조국 광복절 특별 사면 |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명단에 포함… 8.15 사면 복권 수순 밟나
조국 광복절 특별 사면 |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명단에 포함… 8.15 사면 복권 수순 밟나
📋 목차조국 전 대표, 특사 심사 명단 포함사면심사위 절차 및 일정대통령실과의 교감 및 최종 결정조국 사면 포함에 대한 정치권 반응조국 수감 현황과 범죄 유형FAQ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superaje.all-youneedis-info.com
'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국 사면 복권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조국 정경심 윤미향 조희연 최강욱 등 (0) | 2025.08.11 |
|---|---|
| 유시민 강선우 갑질 논란 옹호 | 유시민 강선우 보좌진 갑질 논란 “익명 뒤 숨은 보좌진이 그렇게 한 것” (0) | 2025.08.11 |
| 윤석열 대통령실 서부지법 폭동 유도 | 신혜식, “윤석열 대통령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권익위 신고… 공익제보 면책 신청 (0) | 2025.08.11 |
| 윤석열 선물세트 | 윤석열 선물세트 전달했다 신혜식 주장 파문… 영장심사 전날 지지단체에 ‘대통령실 기념품’ 제공 (0) | 2025.08.10 |
| 윤미향 사면 광복절 특사 | 추미애 “윤미향 사면, 광복절 특사로 명예 회복”… 홍준표 “상식 밖” 반발 (0) | 2025.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