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3. 02:18ㆍ오늘의 기록은 내일의 역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내부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밝히고 공식 채널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를 둘러싼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뒤,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 일부 법관들은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리 없이 속도 위주로 처리되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도 유례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법조계 안팎에서 집중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재심과 재판 결과를 포함한 사법부의 절차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대법원 판결 경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2022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특정 발언을 하였고,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 항소심은 사건의 맥락과 발언 내용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22일,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후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심 대법관의 의견 수렴과 소부 내 합의 절차를 거치는 구조지만, 이번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두 차례의 합의기일을 거친 뒤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으며,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파기 이유는 항소심의 사실관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속도와 절차는 과거 유사한 사건들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점에서 다수의 법조인들과 관계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관들의 내부 비판과 우려
부산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5월 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을 공개한 글을 게시하며 이번 판결이 가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평가하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비판이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대법원이 그간 쌓아온 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또 다른 판사 역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불과 이틀 만에 정리해 대법원에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소부 배당과 전합 회부가 이뤄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속도는 “30년 법관 생활 동안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적인 비판은 법원 내부에서 이 사건이 지닌 절차적 특이성과 그에 따른 파장 모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의 이례성과 논란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비판은 이러한 설명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기존 유사 사건들과의 비교에서 일관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에 서술한 부산지방법원의 그 부장판사는 “그동안 수많은 선거법 사건에서 이번 케이스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예는 매우 드물다”며 “이번처럼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청주지법 판사 역시 “과거에는 정치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철에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현재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사법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사건 판단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와 투명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습니다.
FAQ
Q1. 이재명 후보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2.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언제 내려졌나요?
A2. 2025년 5월 1일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Q3. 이번 사건의 처리 속도는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어떤가요?
A3. 상고심 배당부터 판결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아 매우 이례적인 속도였습니다.
Q4. 법관들이 비판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4. 절차의 비정상적인 속도와 공정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Q5.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왜 직접 결정했나요?
A5.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Q6.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6.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Q7.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A7.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Q8. 이번 사건이 사법부 신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8.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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